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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 세부 내용 공개 예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abinetforum.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7

□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 지원회의를 통해 비밀리에 논의된 국제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임. 국제 창조사업 네트워크(Creativity and Business International Network, c&binet) 회의는 창조산업의 금융지원 이용,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능한 인력의 개발, 창조권의 보호를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될 것임. 비즈니스, 혁신, 기술,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분야의 관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위조방지 무역협정 문서의 초안은 Wikileaks에서 볼 수 있음

□ 최근 위조방지 무역협정 협상은 7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렸으며 다음 협상은 2009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임. 7월 협상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2010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음

□ 국제기준의 마련
 o 위조방지 무역협정의 논의된 사항에는 많은 분노와 의심이 더해지고 있음. Wikileaks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분명히 미국의 음악, 영화 제작자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써 국경 감독기관에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여 여행자들의 전자제품에서 라이선스 되지 않은 제품을 가려낼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인터넷 트래픽을 감독하여 저작권 위반 파일공유를 식별하고 라이선스 되지 않은 자료의 소지를 금지하도록 함.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무역부는 지난 4월 협의 주제를 요약하여 발표하였으며 포괄적인 제안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o 미국 무역부는 위조방지 무역협정의 목표가 일반 시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와 저작권침해 행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음. 또한 위조방지 무역협정은 가입국의 시민권 및 시민자유 존중을 침해할 의도가 없으며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과 조화를 이룰 것이며 TRIPs 선언 및 공공보건을 존중할 것이라 설명함

□ 창조산업의 보호
 o 국제 창조산업 네트워크는 창조 산업분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회의에는 Cisco Systems UK의 전무인 Phil Smith와 Microsoft UK의 전무 Ashley Highfield가 참석했으며 Mandelson 경과 Vivendi의 CEO Jean-Bernard Lévy, EMI Music의 CEO인 Leoni-Sceti가 기조 연설자로 나섬. c&binet 행사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것이며 창조산업과 금융업계의 주요 인물들이 의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