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mes G McEwen, David S Bloch, Richard M Gray가 공동 출간한 「정부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 주(州) 및 연방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은 정부와 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단계별 전략과 정부의 지식재산권 위반 시 집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민간 기업들,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연방정부 계약이 사업의 원천이 될 수 있음. 현재 연방 정부는 경제촉진법(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7,87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신제품과 절차의 개발을 위해 민간 업체와 1,0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협력업체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Bayh-Dole 법(35 U.S.C. Sects. 200-212)에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협력업체는 35 U.S.C. Sect. 202의 보고 규정 등을 준수할 경우 정부 프로젝트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품, 특허 획득이 가능한 발명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정부는 민간업체로부터 보통 비독점적이고 양도와 변경이 불가능한 납입(paid-up) 발명품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됨. 정부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주로 정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함. 정부나 다른 협력업체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협력업체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권리의 손상이 아닌 금전적 피해를 청구해야 함

□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관한 책들은 보통 계약의 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 책은 연방 정부의 조달법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다음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민간 지식재산권을 오용하였을 때의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