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의 제조업 연구소(Manufacturing institute)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허와 저작권은 미국 소규모 기업들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의 85%는 기술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음. 제조업 연구소의 소장인 Jerry Jasinowski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없다면 기술 혁신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 지적하였음. 소규모 기업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특허 및 저작권 변리사와 함께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임
□ 특허와 저작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기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 대부분의 기업인은 특허와 상표, 저작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생각하여 제대로 등록만 하면 절대적인 독점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다름
□ 특허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식재산권법으로써 엄격한 책임 기준에 기초하고 있음. 즉, 침해의 발생 시 침해자가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실제 침해 여부만을 판단함
o 또한 특허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에도 엄격히 적용됨. 저작권과 달리 특허법은 제품을 살짝 바꿈으로써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함. 특허권은 경쟁자들에게 열등한 부품과 구성요소, 자재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제품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
o 하지만 상표와 저작권과 달리 특허는 보호기간이 짧음. 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의 경우 20년,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의 경우 14년 동안만 보호됨
□ 반면 상표는 이론상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상표권은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이상 계속 유지가 가능함. 이는 기업이 매각되거나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경우에도 적용됨. 예를 들어 독일의 맥주 제조사인Löwenbräu는 1383년 상표권을 청구하여 약 626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상표권은 여러 가지 공정이용 예외조건에 취약함. 예를 들어 "John"s Wonderful Bear"라는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John"s Fantastic Bear"라는 상표를 이용할 수 있음
□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음. 저작권은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음. 피고용인이나 독립 계약인의 저작물은 작성일로부터 120년, 또는 출판일로부터 95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음. 저작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됨. 하지만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정이용 예외조치 등에 취약함
□ 3가지 지식재산권의 장단점을 이용하면 빈틈없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음.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저작권과 상표권, 특허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