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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요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mayliv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9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업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되자 주요 출판사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9일 엄격한 법적 조치와 빠른 소송 진행,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음

□ Penguin India의 CEO인 Mike Bryan은 현재 인도의 법률이 침해행위를 근절할 만큼 강력하나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Mike Bryan은 자사의 수익 중 20퍼센트를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이 강탈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효과적이고 빠른 집행을 강조하였음

□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dia의 전무인 Manas Saikia는 인도에 출시된 책 중 50%가 침해행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수법원 설립을 요구함

□ 컴퓨터 업계 대표들 역시 침해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BSA 인도 위원회의 Keshav Dhaka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미화 530억 달러에 달함을 지적함. 또한 그는 인도에서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침해사건 발생률의 감소는 5%에 그쳤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