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8월 20일 2009년 2월에 퍼블릭 코멘트 수집을 실시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검토 워킹 그룹 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달받은 의견의 개요와 그 의견에 대한 생각을 공표함

□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6일에 공표되었으며, 일본어판에 대해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영문판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의견을 모집하였음. 의견 제출 건수는 개인 8건, 기업 3건, 단체가 7건으로 총 18건임

□ 전해진 의견의 개요와 의견에 대한 생각은 3페이지로 정리됨. 상표로 보호하는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동작,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 소리를 추가한다」에 단체 3, 기업 3, 개인 1이 찬성하였고, 「보호 대상의 타입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에 단체 2, 개인 1이 찬성하여, 대체로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추가해야 한다」에 단체 2, 개인 1, 「내용 추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에 단체 2가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의견에 대한 생각으로는 「판례와의 관계나 상표 사용 정의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문제도 있으므로, 상표법 전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함

□ 또한, 등록 요건에 대해서 단체 3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것에 한해서 보호한다」라고 하였지만, 의견에 대한 생각에서는 「반드시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상정한다」라고 하였음.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음. 또. 전자 파일에 관한 의견이나 상표의 유사 범위 등에 관한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