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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단체 등,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대책 협의회 웹사이트 개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cif-j.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저작권권리자단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9

□ 지난 8월 18일 일본 저작권 권리자 단체나 ISP 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가 웹사이트를 공개함

□ 이 협의회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07년 경찰청 종합 보안 대책 회의의 제언을 받아 2008년 5월에 설립된 것임.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국제영화저작권 협회 등 권리자 단체, 일본인터넷제공자협회 등 사업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자 단체의 제의(신청)에 대해 ISP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에서는 협의회 소개, 활동 내용 설명,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인 「Winny」의 이용에 대한 문제, 저작권에 관한 설명 등을 게재하고 있음. 또한 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 툴 시스템 및 통보 메일에 의한 주의 환기 활동을 소개하고 있음

□ 실제로 통보 메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o 권리자 단체 등이 Winny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확인된 콘텐츠를 공유(공개)하고 있는 유저를 확인함
 o 권리자 단체가 ISP에 통보 메일의 송부를 요청
 o ISP가 이 요청을 확인 후, Winny 유저에게 통보 메일을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