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과 같은 기업환경에서 비용은 생명과학 기업들의 특허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 중에서도 비용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가출원임. 가출원은 일반적으로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지만 지불한 비용만큼 얻게 된다는 속담이 적용됨
□ 가출원은 1년 동안 유지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를 받지 않음. 가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식 출원을 USPTO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새로운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음. 정식 출원의 우선일(priority date)은 가출원일에 따라 결정됨. 하지만 우선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가출원 공개 내용이 정식 출원 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함
□ 기업은 가출원을 주로 2가지 방식으로 이용함
① 발명의 공시를 빨리 해야 하거나 이미 공시가 된 경우, 특허출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업은 단순히 몇 가지 청구내용과 함께 간행물 기사와 같은 형태로 가출원을 할 수 있음. 이 전략은 우선일을 확정하고 비용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음. 여기서 가출원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후에 제출될 청구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임
② 발명품을 계속 개발 중이나 조기에 우선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가출원을 제출하여 우선일을 정한 다음 1년 동안 추가 자료를 마련하고 발명품을 다듬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특허 출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작업을 더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 신생기업과 같이 발명품을 이용하여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경우, 특허출원을 제대로 할 기회는 단 한번밖에 없음. 특허출원에 실패할 경우 기업도 실패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가출원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원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하에 두는 것이 현명하며 후에 정식 특허를 통해 발명품과 기업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가출원 전략에는 위험이 따름. 발명품을 위한 모든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이 공개되어 특허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출원 문제는 눈을 크게 뜨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함. 또한 비용이 저렴한 가출원을 제출한 경우 기업은 특허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됨. 가출원은 정식 특허출원을 준비해야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
□ 가출원의 안전성에는 노력과 완성, 즉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가 따름. 기업은 가출원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투입할 자원을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