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 특허 품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음. 이 연구는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EU 특허 예측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술업계 일부에서는 EU의 특허정책이 범위가 너무 넓고 질이 낮은 특허까지 등록을 허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반대로 기업들이 특허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혁신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이러한 논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Charlie McCreevy가 지원하는 단일 EU 특허 계획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으며 EU 내부시장서비스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Market and Services)은 유럽의 특허 품질과 미래에 관한 연구의뢰 사실을 발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의 입찰문서에 따르면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권 품질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여 유럽의 미래 특허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해법을 제안하는 것임
- 또한 단순히 국가 특허와 유럽특허청(EPO) 특허 사이의 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집행위원회가 후원하는 새로운 계획에 따른 특허체계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아야 함
- 본 연구는 국가 특허와 유럽 특허가 공존하는 체계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공동체특허의 미래를 살펴보아야 함
- 집행위원회는 이 연구에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EU의 상표 체계 역시 연구입찰을 실시하였음. 상표의 경우 특허와 달리 유럽 공동체 상표를 통해 EU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연구 입찰문서에 따르면 상표 연구는 현재 공동체 상표체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및 발전의 여지를 찾아내야 함. 공동체 상표는 국가 상표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화의 필요성 등 둘 사이의 관계도 평가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연구 결과는 상표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유럽상표청(OHIM)과 회원국 특허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