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영화나 고급 핸드백을 떠올리겠지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브레이크도 모조품일 수 있음. 자동차 부품업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FBI는 모조품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매출 손실이 연간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모조 부품이란 무엇인가?
o 모조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용되는 승인을 받지 않은 부품을 의미하며, 차량 앞 유리와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전조등, 후미등, 배기 부품, 타이어, 벨트, 호스, 얼터네이터, 서스펜션 등 거의 모든 부품의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음. Chery QQ라는 차량은 Chevy 차량 전체를 베끼기도 하였음. 신흥 경제 국가들의 제조기술은 발전하였지만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뒤쳐져 있음. 모조 자동차 부품은 금전적 손실 문제를 넘어 열악한 자재로 인한 위험도 가지고 있음. 압축유리나 톱밥,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져 빨리 닳는 가짜 브레이크 라이닝과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점화 플러그, 전복 사고 시 누출될 수 있는 가스 마개 등이 발견된 바가 있어 사고가 우려됨
□ 해결방안
o 모조품의 문제는 빠르고 확실히 해결해야 함. 먼저 법률 집행기관과 민간부문이 지식 공유와 인식, 제품 식별 훈련에 초점을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동차 업계의 모든 부문과 중공업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 제조사
o 제조사는 모조품 방지 전략을 위한 팀을 구성해야 하며 이 전략에는 상표와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 등이 포함됨. 또한 위조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정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품과 유사품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시와 도난방지 장치(홀로그램, RFID 등)가 필요함. 공공 인식을 위한 보안 기능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눈에 잘 띄어야 함
o 예를 들어 한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현대 모비스는 모조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오랜 숙고 끝에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함. 현대 모비스는 1993년부터 검사 증명서에 홀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현대 모비스의 홀로그램을 강제로 떼어낼 경우 MOBIS¡라는 단어가 나타남으로써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표시함. 홀로그램의 도입으로 현대 모비스는 위조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을 알릴 수 있었으며 소비자의 신뢰와 매출 증가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 보스니아의 점화 플러그 제조사인 Enker는 De La Rue Holography Company를 통해 복잡한 홀로그램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정품을 표시하게 되었음. 자동차 업계는 공급자와 배급업자, 직원들에게 모조품 식별을 교육해야 함
□ 배급업자와 소매상, 기술자
o 배급업자와 소매상, 기술자들은 수리용품 시장에서 위조품의 생산은 막을 수 없으나 공급에 끼어드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음
□ 소비자
o 소비자들은 제품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교체된 부품이 이전 것과 다르다면 위조품이 확실함. 또한 포장에서 모양과 로고, 홀로그램 등의 도난방지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