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제네릭 약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태국 정부와 태국의 공공보건 운동가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음. 공공보건 운동가들은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하려는 태국정부의 계획으로 인하여 제네릭 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수만 명의 태국인들이 비싼 브랜드 약품을 이용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음을 지적함

□ Abhisit Vejjajiva수상에게 태국인들의 곤경을 무시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편지가 전달된 후 이러한 충돌이 공공의 장으로까지 확대될 징후가 나타났음. 이 편지는 정부의 전략이 태국인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체계는 태국인들의 의약품 이용에 치명적인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14개 주요 건강관리 기관과 소비자 권익보호 기관이 이 서한에 서명하였음. 또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전략과 계획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태국인들의 보건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내각의 승인을 거친 태국 의약품 이용전략(National Access to Medicines for All Strategy)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 지적함

□ 서한을 보낸 14개 기관을 대표하는 공공보건 운동가 Kannikar Kijtiwatchakul은 내각이 국민 의견의 수렴 없이 지난 7월 9일 태국 지식재산권 전략(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을 승인하였음을 지적함. 수상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기관들로는 HIV/AIDS 감염자 네트워크(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AIDS 권익재단(Foundation for AIDS Rights), 암 환자 네트워크(Cancer Patient Network) 등이 있음

□ 공공보건과 교육 부문의 관리들은 내각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한 바가 없으며 상무부와 외교부, 과학기술부의 견해만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Kannikar는 이러한 태도가 정부의 투명성 유지에 어긋난 것이라 언급함.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2,000명 이상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보건회의(National Health Assembly)의 의견만을 청취하였음

□ 방콕 Chulalongkorn 대학의 사회약학연구 컨설턴트인 Jiraporn Limpananont 박사는 상무부에서 제출한 지식재산권 전략이 혁신의 촉진과 집행 조치를 통한 권리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언급함

□ 공공보건 운동가들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통해 제네릭 약품을 확보함으로써 HIV 감염자들과 심장 질환자, 암 환자들의 수명 연장에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음. 태국은 브라질과 함께 값비싼 브랜드 약품의 특허를 취소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업체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이 보건위기상황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령하여 제네릭 약품을 수입, 생산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한 조치임

□ 보건운동가들은 또한 상무부 장관 대리가 미국에서 한 약속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태국은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한 미국 지식재산권 위반국가 목록인 우선감시국가목록(Priority Watch List)에서 빠지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음. 태국은 2007년부터 이 목록에 포함되었음. 실제로 올해 미국 보고서에서는 태국의 강제실시권 문제를 다룬 바가 있으며 미국 정부가 태국 특허 체계 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안정된 특허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보건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