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상무부장관인 Gary Locke는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는 기관인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전례 없는 특허 승인 지연문제로 미국의 경제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함. USPTO를 감독하는 미국 상무부의 Locke 장관은 Journal Sentinel에 특허의 발급기간이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다는 점과 특허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겪고 있고 미국의 경제회복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USPTO의 한 관리는 의회의 USPTO 자금 흡수가 중지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USPTO의 재정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직원들을 일시 해고해야할 지경이라고 밝힘

□ Locke 장관의 의견과 재정난에 대한 우려는 USPTO가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나타냄
 o 1992년부터 의회는 USPTO로부터 총 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를 가져가 특허에 관련이 없는 연방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USPTO의 신규 심사관 고용 능력을 1/10로 떨어뜨렸음
 o 승인을 기다리는 특허출원 건수는 현재 10년 전의 3배인 120만 건에 달함. 그 결과 특허 승인을 얻기 위해 평균 3.5년이 소요되어 발명가들은 경쟁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뺏길 위험에 처해있음. 특허가 발급되기 전에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발명가들은 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특허 지연이 증가하자 USPTO는 심사관들에게 출원 거부를 전례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발명가들에게 특허를 포기하거나 특허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연구 자금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강요함
 o 즉, USPTO는 자신이 촉진하고 보호해야 할 기술의 양과 복잡성을 따라잡지 못하여 미국의 국제 경쟁력과 혁신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음

□ Locke 장관은 미국 혁신가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USPTO에 특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말로 특허처리의 개선을 약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