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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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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5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24일 상표 제도, 모방품  단속, 부정경쟁방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또한 이 날 북경에서는 양국의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행사가 거행됨. 상표 제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관장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함께 2국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측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촉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구체적으로는 양 부처의 공통 담당 분야인 상표, 모방품 단속, 부정경쟁방지, 인터넷 관련 지식재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 (1) 협의 및 공동 연구, (2) 인재육성, (3) 정보교환을 실시함. 협력 분야에서는 「연간 작업 계획」을 책정하여 워킹 그룹을 적어도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상표권 침해 안건의 정보 제공 및 조회 등을 진행함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정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 및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식재산 보호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합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090824004/200908240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