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10년부터 기초 연구에 한해서 대학의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함. 특허의 실용화를 위해서 유료 기술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기업이 부담 없이 기술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휴면 특허의 발굴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대학에서도 해석이나 측정 등 연구지원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2010년 총 예산 중 5억 엔 정도를 요구하여 충당할 예정임

□ 사업명은 「Research Patent Commons」로, 기초 연구 분야에서 특허의 공유지(commons)를 설정하는 것임. 현재는 기업이 대학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실용화 개발 전 단계에서도 각 대학과 시험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러한 상황이 족쇄가 되어 더 이상 이용되지 못하는 특허가 많음. 여러 대학들의 특허를 모아놓고 이를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