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법원은 P2P 웹사이트인 Mininova에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대한 모든 링크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였음

□ Utrecht 지방법원은 지난 수요일 BitTorrent 사이트인 Mininova가 상업 영화와 게임, 음악, TV 쇼 등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골라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법원은 해당 사이트에 링크 제거 조치를 취하거나 500만 유로, 7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명령하였음

□ Brain Foundation은 Mininova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임의 선별한 결과 90%가 저작권 자료임을 주장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음

□ Mininova의 공동 설립자인 Erik Dubbelboer는 법원이 Mininova의 콘텐츠 필터 개발과 저작권 자료 보호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무시하였음을 언급. 그는 이번 판결에 만족할 수 없으며 판결로 인하여 Mininova의 사업 운영을 재평가해야 할 것임을 밝힘. 또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이 판결은 지난 4월 Pirate Bay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여 Peter Sunde, Frederik Neij, Gottfrid Svartholm Warg, Carl Lundstrom에게 금고형 및 36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한 스웨덴 법원의 판결과 함께 올해 유럽의 주요 P2P 네트워크 소송에 해당함. Pirate Bay는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음. BMG, EMI, Sony BMG, Universal, Columbia Pictures, 20th Century Fox, Universal, Warner Bros. 등은 스웨덴에 본거지를 둔 Pirate Bay와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