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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福州) 중급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시민 배심원 참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푸저우중급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7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64건 지식재산권 안건을 상대로 시민 배심원단이 합의법정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시민배심원 참여율이 20%를 초과함

□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에 시민 배심원을 참여시킨 것은 푸저우시 중급법원이 성 전체에서 처음임. 푸저우시 중급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소는 전문 문건을 제시하여 시민 배심원의 역할, 업무 순서, 합의규칙 및 출정 복장 등을 규정짓고 시민 배심원 참여 재판에 대해 규범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