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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동(山东)성 3개 부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판권 침해 관련 엄중 단속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샨동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7

□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실시의 철저한 추진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판권 행정집법, 관리 업무의 강화 및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성(省)판권국, 공안청, 성(省)통신관리국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성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권침해 정리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첫째로 각급 판권 관리부서는 유포 내용에 대해 각종 권리 획득 여부를 조사함. 온라인을 이용한 작품 활동 행위를 규범 지음으로써 근본적인 불법 판권 행위 발생을 방지함

□ 둘째, 판권 소유와 유포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작품 등록 및 저작권 계약 등록 등의 저작권 서류 준비 제도를 마련함.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불법판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셋째, 영상, 문학, 기사 등 작품의 판권 침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함. 인터넷 출판 업체에 대한 자질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온라인 판권 침해 행위, 특히 영상, 문학, 기사 등의 판권 침해 행위를 근절함. 안건 이송 업무와 중대 안건 처리를 위한 연합활동도 강화할 예정임

□ 넷째, 법률 홍보교육을 강화함. 전형적 안건의 공개, 경고 교육 및 검사 감찰 중 적발된 위법 기업에 대해서 법률 교육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