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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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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해적행위와 토착자원에 대한 지식의 특허획득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ulatlat.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지식산권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9

□ 생물 해적행위가 토착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 Philippines)은 토착 지식 및 자원에 대한 특허가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밝힘

□ 필리핀 지식재산권청의 Adrian Cristobal 청장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토착 지식 및 자원 특허 조항으로 인하여 토착민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시인하였음
 o Cristobal 청장은 전통 디자인과 자원, 혁신의 특허획득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 상표(collective trademark)"의 사용을 제시하였음. 공동 상표권자로는 상표를 등록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포함됨. 공동 상표권은 상표나 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음
 o 오늘날 아이디어는 부와 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며 우리는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작업, 혁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필리핀 지식재산권청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내에 중소기업과 대학, 투자자,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소를 마련하였음

□ 한편 Benguet 주립대의 Michael Bengwayan 박사는 생물 해적행위로 인하여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생물학적 자원과 지식에 기초한 제품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토착 자원과 지식의 특허획득이 비싼 특허출원 비용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음.  Bengwayan 박사는 정부, 기업 등이 협의나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생물학적, 유전적 자원과 전통지식 특허를 출원하는 생물 해적행위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함. 정부와 기업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토착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 자원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