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8월 31일 2010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 산정 요구의 개요를 공표함. 중점 항목으로는 1)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의 실현, 2)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 통일화 촉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 3)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예산보다 34억 엔(2.8%)을 증가된 액수인 1,237억 엔을 제시하고 있음

□ 좀 더 세부적인 중점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 실현 → 650.5억 엔(전년도 617.9억 엔)
  o 민관의 능력을 모아 업무가 효율화 되도록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2013년 심사대기 기간 11개월 목표)를 제공한다고 함
  (1) 선행 기술 조사의 아웃소싱(outsourcing) 확충 → 214.0억 엔(199.6억 엔)
  (2) 시스템 최적화 → 55.5억 엔(31.8억 엔)
    - 호스트 컴퓨터(레거시 시스템)와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일본 특허청 운영 기반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 착수, 「일본 특허청 新검색시스템」의 시스템 설계 실시 등

2.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촉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 → 30.4억 엔(25.9억 엔)
  o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모방품 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함
  (1)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촉진
    - 각국의 정부 교섭과 WIPO, APEC 등의 논의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제도를 조화시키고,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해외 권리 취득을 신속화 함
  (2)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
　  1) 아시아 등에서의 심사·단속 능력 향상 → 7.1억 엔(7.1억 엔)
　　 ⦁ 개발도상국의 세관, 경찰 등 지식재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사·단속 능력 향상 연수 개최
　  2) 모방품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 4.2억 엔(4.9억 엔)
　　 ⦁ 모방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모방품 침해 대책에 대한 상담 지원
　  3) 정부 간 대화의 강화 → 5.3억 엔(신규)
　　 ⦁ 신설된 「중일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및 민관합동파견단 등의 모방품 대응에 대해, 정부 간 대화를 통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사, 정보 교환 등을 실시
　  4) 소비자들의 이해를 촉진함 → 1.0억 엔(1.5억 엔)

3.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지원 → 30.3억 엔(29.4억 엔)
  o 지역·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가 들어오는 즉시 세심한 지원을 실시함
  (1) 상담·컨설팅의 확충
　 - 「과제 해결형」상담·컨설팅 사업 → 8.1억 엔(신규)
　　⦁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변리사, 어드바이저 등)를 파견하여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지식재산 「법 테라스」를 정비함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지원 사업 → 3.1억 엔(3.1억 엔)
  (2) 출원과 관련된 비용 절감
　 - 무료의 선행기술(특허) 조사 지원 사업 → 6.4억 엔(6.4억 엔)
　 - 해외출원 조성 사업 → 1.3억 엔(1.3억 엔)
　　⦁ 2010년부터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도 대상에 포함됨
  (3) 지역의 독자적인 대응 지원 → 7.2억 엔(6.3억 엔)
   -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 등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지원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