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은 앞으로 수년 동안의 세계 환경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의제를 정할 코펜하겐 회담을 15일 앞두고 기후변화 협정의 모든 부분, 특히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을 통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비공식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협정의 다른 여러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문제는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협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각국 대표자들은 절충안에 합의해야 함

□ UN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Yvo de Boer 사무총장은 8월 비공식 회의를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기후변화는 곧 종말을 의미하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세계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적응 및 기능 구축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지식재산권은 장기협력조치에 관한 특별 워킹그룹(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의 기술 및 기능 구축 부문에 해당함. AWG-LC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워킹그룹 중 하나로써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UNFCCC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예정임. AWG-LCA는 국제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워킹그룹은 선진국들의 교토 의정서 “부록 1(Annex 1)"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워킹그룹 회원들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을 통해 통합을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내용들을 결정하였음. 이들은 특허 면제에 관한 두 문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특허 풀에 관한 여러 문단을 통합하는 등 주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기초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음. 지식재산권 분야는 아직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4개의 협상 선택문서는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주요 의견차가 나타남

□ 선택사항들은 지식재산권 제도(저개발국가들에 신기술 비용 원조)를 통해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혁신 또는 공적자금을 투자받는 혁신은 특허를 면제해야 하는가, 지식재산권에 관련하여 유연성을 마련해야 하는가, 지식재산권이 환경기술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한가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편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유연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 코펜하겐 회의를 시작하기 전 두 워킹그룹의 공식 협상 회의는 10월 9일 방콕, 11월 2일 ~ 6일 바르셀로나로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