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의 면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의약품 특허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며, WTO는 월요일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세계 무역기구(WTO)는 브라질의 의약품 특허 무시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2002년 미국 면화 보조금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년 뒤 WTO는 미국 면화 농민들에게 매년 제공되는 30억 달러의 보조금이 세계 면화가격을 왜곡시키고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미국은 보조금 지원이 WTO 의무에 따른 조치라 주장하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였으나 WTO는 브라질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5년 보복관세를 허용함.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보조금 지원중단 거절에 실망하고 자국 면화 생산자들의 압력이 더해지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보복조치로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 비해 작기 때문에 효과가 없음. 브라질은 관세를 높이는 대신에 미국에게 더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브라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대통령령으로써 즉시 효력을 가지나, 후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임시 조치(provisional measure)"를 통해 브라질 제약사들의 미국 특허 의약품 복제를 허용할 예정임. 2007년 브라질은 태국에 이어 WTO에서 허용한 규정에 따라 Merck의 HIV 약품 특허를 무시하고 Efavirenz의 제네릭 약품 구입을 허용한 바가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농업 보조금 조치를 지연함에 따라 브라질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