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를 비롯한 여러 UN 기관들은 제네바에서 제 3차 세계 기후회담을 진행하고 있음. 이 회담은 “과학적인 기후 예측과 기후 위험 관리를 연결하고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할 것임

□ 지난 8월 25일은 “개발 촉진과 지구환경의 보호”라는 부제로 「2009 세계경제사회연구(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가 발표되었음. UN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한 변화를 요구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문제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들에게 있으며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세계 기후 회담의 초점을 국가별 오염물질 배출이 아닌 인구 당 오염물질 배출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비영리 기구인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는 선진국들이 발전에 따른 환경 채무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주장은 UN 분석을 통해 뒷받침됨.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주요 오염물질 배출국가로 언급되고 있으나 인구 당 배출 규모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보다 낮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의 연간 5% ~ 7% 성장률을 방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 가장 큰 우려사항은 특허를 통해 독점되는 새로운 기술의 가격임. 이 보고서는 기후관련 기술의 특허보유 분포가 선진국으로 매우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

□ 현재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관리하는 법적, 정책적 틀은 주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의 보급을 어렵게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적응 및 오염완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세계 회담에서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선하는 다자간 조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조치는 기존에 마련된 유연성을 충분히 이용하거나 TRIPs 협정을 수정해야 함
 o 이 보고서는 기술이전 부분에서 특허성의 제한과 강제실시권 등 개발도상국들이 TRIPs에 마련된 유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음. 또한 TRIPS 및 기후변화 선언을 통해 TRIPS를 변경하고 환경기술의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o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식량과 농업을 위한 국제 식물유전자 자원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WTO 조약을 변경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필수 의약품 분야의 발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술의 처리 문제보다는 TRIPs의 목표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