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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0년 관련 출원 제휴 심사 실시 및 참가자 모집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1

□ 일본 특허청의 관련 출원 제휴 심사(関連出願連携審査)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합리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출원군을 정리해서 심사하는 방법임. 출원 신청인과 심사 양측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면서, 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이념 하에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임. 또한 페이턴트 포트폴리오 구축 등 출원인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있음

□ 지난 9월 1일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 이념에 근거하여 2010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련 출원 제휴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한편 이 심사제도에 참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출원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님

□ 이 사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o 2009년 9월 초 : 2010년 관련 출원 제휴 심사 참가자 모집(홈페이지 공고)
  o 2009년 9월 25일 : 모집 마감
  o 2009년 9월 하순 : 리스트 발송 시작(특허청 조정과 → 출원인)
  o 2009년 12월 : 정리 내용 회신(출원인 → 특허청 조정과)
  o 2010년 4월 : 2010년 관련 출원 제휴 심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