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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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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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의 변화를 요구한 발명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bc.co.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태엽 라디오를 발명한 영국의 유명 발명가 Trevor Baylis는 기업 혁신기술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용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음

□ 자신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려면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특허를 획득해야 함. 하지만 전문 변리사의 비용만 해도 2,500 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발명가는 특허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또한 특허는 민법으로만 보호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고 판단한 특허권자는 민사법원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만 함

□ Trevor Baylis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10,000 파운드의 차량을 훔치면 바로 구속되지만 100만 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도용하면 소송을 거쳐야만 함을 지적하며 발명을 도용한 상대가 대기업이거나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움을 언급함. 따라서 Trevor Baylis는 저술가나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도용하는 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취급하는 것처럼 특허의 도용을 형사 범죄로 처리해야 하며 특허 소송비용은 개인 발명가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 그는 기업 혁신기술부 장관인 Mandelson 경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식재산권 도용을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아이디어를 통해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용감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