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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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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방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echdirt.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3

□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지식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혁신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신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지식재산권의 강화는 중국과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양국은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 인센티브와 기술 접근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체계의 균형을 잡아야 하며 지식경제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국과 인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높은 기술을 갖춘 인력을 개발함으로써 창조력을 마련하고 신기술의 발명과 채택, 생산적 활용을 할 수 있음. 중국과 인도는 과학자와 기술자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 세계로부터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함

□ 정책 또한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특히 인도에서는 노동법을 재구성하여 유동성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력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시해야 함. 정부 조달법과 과학기술부 및 자금지원 규칙을 개혁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기술 이용의 제한이나 독점 가격 책정 등 역효과는 방지해야 할 것임. 대학은 중요한 지식의 출처로 산업계와 연결되어야 하며 기초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함. 또한 열린 경쟁과 거시경제적 안정, 튼튼한 ICT 기반시설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장려해야 함

□ 중국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불분명한 타협안에 따르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임. 중국과 인도는 국가의 규모로 인하여 진보된 역량과 빈곤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비록 국제 조약들이 중국과 인도를 상당히 구속하고 있지만 TRIPs와 같은 조약들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국의 혁신가들을 보호할 수 있음. 또한 다른 국가들의 과도한 지식재산권과 달리 장기적인 경쟁력을 촉진하는 법적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서구권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운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음

□ 무엇보다 중국과 인도는 지식재산권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와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함. 지식재산권은 강력하기보다 효과적이어야 함. 지식재산권은 불완전한 도구로써 실용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