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법률고문인 Horacio Gutierrez는 지난 9월 1일,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의 특허 시스템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미 출원되었지만 심사대기 중인 특허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350만 건(그 중 미국은 약 75만 건)에 달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함

□ Guiterrez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비즈니스도 세계화되어 협업에 의한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한 국가의 출원에 기반을 둔 특허가 세계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일 심사 당국이 이를 심사해야 하고, 소송 역시 단일 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또한 “통일된 세계 규모의 특허 시스템이 실현되면, 각국 특허 시스템에서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미처리 안건 상심사대기 기간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임

□ 또한 Guiterrez는 특허심사하이웨이나 「IP5」(5대 특허청 : 일·미·유럽의 3극 특허청에 한국, 중국을 포함한 것)의 협력 등 특허 시스템의 국제적인 조정에 관한 시도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 다만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문제를 직시하고 비전을 실현하며,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절차상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세계적인 특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널리 인식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발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이 적절한 때임을 강조하며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 제품인 「Microsoft Word」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된 이후, 특허심사 속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