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기업 내, 특히 과학 기술형 창신(创新)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의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하며 특허권 저당 대출을 지도/규범화함. 지금까지 중국 재산국은 저당 융자액의 규모는 156억에 이름.
□ 지난해 말 국가지식산권국은《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 따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양도를 도입하고, 허가 및 저당 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시장 가치를 실현하자"는 목표 하에 베이징시 하이띠엔취 지식 재산국(北京市海淀区知识产权局)、지린성 창춘시 지식재산국(吉林省长春市知识产权局)、짱시성 난창시 지식재산국(江西省南昌市知识产权局)、후난성 샹탄시 지식 재산국(湖南省湘潭市知识产权局)、광둥성 포샨시 난하이취 지식재산국(广东省佛山市南海区知识产权局)、난닝 후이주 자치구 지식재산국(宁夏回族自治区知识产权局)을 전국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프로젝트 지역으로 지정함. 이번 프로젝트는 2009년 1월1일부터 실시되어 향후 2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프로젝트 실시 이후 정부 부처와 금융기구, 은행협회 및 각 기구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됨. 이로써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시스템은 더욱 완비될 전망임
□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가 각 지역에서 시행된 후 위험부담 요소로부터 안정성이 검증되자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함. 창업사는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지식재산권 시장의 가속화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 재고를 이룰 수 있음. 지난 2년 동안, 교통은행 베이징 지점(交通银行北京分行)은 4억 위안의 지식재산권 융자를 대출해주어 30여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지만 아직 부실 대출금은 발생하지 않음. 5월 6일, 베이징시 지식재산국과 베이징은행은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의"(“全面战略合作暨推动知识产权质押融资协议”)를 맺음. 또한 베이징은행은 50억 위엔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대출금으로 책정함. 이로 인하여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대출금은 20억 위엔이었던 2007년에 비해 70억 위엔으로 대폭 증액됨.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대출금의 규모화는 앞으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특허 취득, 발전기금 조성에 상당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지식재산권의 특허 저당 융자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처음으로 특허 저당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 교통은행에 이어 공상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총자산액 4,000만 위엔 미만, 연 매출액 3,000만 위엔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특허 저당 대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2006년 45% 증가, 2007년 88억 위엔, 2009년 8월에는 58억 위엔에 달함. 8월 21일, 베이징시 공상국과 베이징 지점 교통은행 베이징 지점은 “상표 저당 융자 플랫폼”을 정식으로 기동함.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베이징시 공상국과 베이징은행, 교통은행 베이징 지점은 5년 이내 베이징시 중소기업에 300억 위안의 대출금을 제공하기 협약을 체결함
□ 베이징은행에서 처음으로 상표 저당 대금을 받은 회사는 베이징 무딴 전자 공청 회사(北京牡丹联友电子工程公司)임. 담당자는 500만 위엔의 은행 대출로 어렵게 발전 기회를 얻었다며 기쁨을 표함. 또한 베이징 런촹(仁创), 취엔푸(全富), 캉비터(康比特)등의 회사 역시 각각의 은행들과 상표권 저당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가치에 따라 750만 위엔 ~ 2,000만 위엔의 대출을 받음. 그 중 저명상표 4개는 5,750만 위엔의 대출을 받기도 함
□ 베이징시 공상국 관계자는 북경의 상표 등록수는 16.5만개로 이를 무형자산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위엔 이상으로 상표 전용권 저당 대출이 통과되면 이러한 무형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농산품 상표에도 저당 대출이 적용됨. 쩌장의 왕부랴오(忘不了)회사는 “왕부랴오” 상표를 저당 맡기고 200만 위엔의 대출을 받음. 이는 중국 내 최초 농민 업종 합작사의 상표권 저당 대출 사례임
□ 판권 저당 대출에 관해서는 베이징 은행과 화이 슝띠 미디어(华谊兄弟传媒)가 5월 14일에 문화 창의 산업 발전 전략 협력을 맺음. 양측은 “창의 융자”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화이 슝띠 미디어는 베이징 은행에 1억 위엔 가치의 드라마를 저당하고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것 역시 은행과 영화사와의 거래중에선 가장 큰 금액으로 두 기업의 협력을 통한 수도 베이징을 문화 창의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