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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9개 중소 출판업체, 구글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화해 이탈 절차 밟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출판업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9월 2일 미국 구글(Google)의 서적 데이터베이스 사업인 「Google Book Search」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중소 출판사들로 구성된 일본의 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 총 49개의 회원사들이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절차를 밟았다고 발표함

□ 출판유통대책협의회에 의하면, 이들 중소 출판사들은 8월 28일에 화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문서를 각자 구글 일본법인과 화해 관리인에 송부했다고 함. 동시에 미국 법원에는 화해안의 각하를 요구했음.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27사가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킨다고 함. 화해 이탈 절차의 기한은 9월 4일로 되어 있음

□ 출판유통대책협의회의 키노시타 카오루(木下郁) 사무국장은 “구글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화해안 자체에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