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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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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세계 단일특허체계 추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icrosoft.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률자문 Horacio Gutierrez는 세계적으로 처리가 지연된 특허가 350만 건에 달하며 이중 750,000건은 미국에 출원된 것이라 언급하였음.  Guiterrez는 오늘날의 글로벌 비즈니스와 공동 혁신을 고려해볼 때 단일 특허 출원과 단일 심사기구를 통한 심사, 단일 사법기구를 통한 소송을 실시하는 세계 특허가 필요하며 세계 특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특허출원 지체로 인한 비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음.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와 IP5 파트너쉽과 같은 국제 특허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텍사스 주에서 Word 어플리케이션의 특허침해 조사를 받은 후 특허발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음. 지난 8월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은 원고인 i4i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커스텀 XML이 포함된 .XML, .DOCX, .DOCM(XML 파일) 공개 기능을 갖춘 Microsoft Word 프로그램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영구 금지하였음.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상소를 결정하자 i4i의 회장인 Loudon Owen은 상소결정이 감히 자신에게 특허권을 행사한 발명가들에게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의 적대적인 행위이며 사법체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언급하였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협력 지원은 다른 기관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9월 17일과 18일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권 집행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WIPO는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체계가 혁신과 사업관행의 세계화 추세에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국가 및 지역 지식재산권 기반시설을 발전시켜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