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독립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지난 9월 3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미생물 기탁 등에 관한 전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회계검사원의 지적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재검토를 한 결과, 9월 1일에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출되어 이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함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e-Japan 중점계획-2002」(2002년 6월 IT전략본부 결정) 및 「국가 행정기관 등의 행정 절차 전자화 추진에 관한 액션플랜」(2002년 7월 경제산업성 책정)을 근거로 하여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2003년 3월에 시스템 운용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운용이 시작된 후 이용 실적이 단 1건도 없었기 때문에, 2009년 4월 1일자로 시스템 운용을 중단한 상태였음. 또한 이번에 개최된 검토위원회의 결론 역시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함. 한편,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 메일로 신청을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