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은 통신업계, 음악업계와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불법 음악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2010년에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임

□ 신규 시스템은 오는 9월 16일 일본레코드협회와 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가칭)」에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총무성 및 관련 기업·단체도 참가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대책을 강화함

□ 이번에 음악업계 등이 불법 다운로드 방지 대책에 나선 것은 일본의 휴대전화 관련 음악 전송이 약 1,000억 엔(2007년)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불법 파일이 유통되면서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불법 복제된 음악 파일은 현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것임. 그 규모는 연간 약 4억 건에 달하며, 이는 1곡 당 300엔 정도가 소요되는 정규 다운로드 건수보다 약 7,000만 건을 웃도는 수치임

□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정 방지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음악의 식별 정보가 휴대전화에서 조합용 서버에 자동 송신됨. 서버는 해당 음악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전송된 것인지 판단하고, 불법 복사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단말기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식임

□ 또한 동일한 단말기로 몇 번씩 불법 복사를 반복하는 등 악질적인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를 중단하거나 다운로드는 할 수 있더라도 음악을 재생할 수 없도록 함. 협의회는 전용 서버의 설치 장소나 운영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