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창작산업 보호의 핵심은 협력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6

□ 영국 지식재산권 장관인 David Lammy는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연설에서 정부와 산업계, 집행 기관의 협력을 디지털 시대 창작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 설명하였음. 영국 특허청(UK-IPO)에 따르면 창작산업은 연간 각각 190억 달러와 7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여 영국과 미국의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창작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기적, 단기적인 경제 성공을 보장할 것임

□ Lammy 장관은 미국과 영국이 함께 양국 창작산업의 번영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음. 영국 영화산업 연구에 따르면 영화와 TV 업계는 2007년 한 해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음. Lammy 장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은 현재 창작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가로채고 있으나 창작산업계는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그는 21세기의 미국, 영국 영화산업계가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도록 설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정부와 산업계, 집행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였음

□ Lammy 장관은 지식재산권자들이 소송으로 사람들에게 상품 구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였음. 기업들의 협력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임. 집행과 교육, 정책을 잘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