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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海南省) 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 근절 노력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ca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하이난성판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7

□ 하이난성 판권국은 인터넷 저작권 보호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 하순부터 4개월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리 활동을 전개함

□ 이번 정리 활동은 온라인을 통한 영상 전파, 문학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스크랩 등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내용의 합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규범화하여 원천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임

□ 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정리활동은 성 전체의 인터넷 기업과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포되는 작품이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함. 온라인 저작권 부여와 유포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인터넷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부여 후유포”라는 저작권 유포 질서를 형성함. 이번 전문적 정리활동을 통하여 영상, 문학, 기사 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판의 안건을 조사할 것임

□ 성 판권국 관계자는 이번 정리활동에서 관리 감독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저작권 및 공안 부서에서 관련 인터넷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만약 기한 내에 정리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적 조사 처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기업이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직접 성 판권국으로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