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Doha) 라운드 타결을 위한 회원국들의 로드맵 구상과 이달 말 G-20 회의, 11월의 제네바 WTO 각료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델리에서 소규모 각료 회의를 소집하였음

□ 지난 금요일 델리에서 마감된 소규모 각료회의와 피츠버그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계속된 도하라운드를 마치기 위한 무역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금융 위기를 벗어나고 국내 이익집단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역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 계획과 정책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델리의 소규모 각료회의와 피츠버그 G-20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 WTO Pascal Lamy 사무총장은 도하라운드가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농업보조금 문제, 지식재산권 협정 문제로 인하여 도하라운드의 타결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Lamy 사무총장은 델리 회의가 도하 라운드의 타결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도하라운드는 2001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2008년 제네바에서 유럽과 미국이 농업 보조금 삭감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밝힘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음
-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제약 기업들의 특허를 존중하도록 강요하고 자국의 제네릭 약품 제조를 억제하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협정 지지국으로써 다자간 협력과 양자간 협력 관계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꾀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보호주의의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산업계를 거스르지 않고서는 도하라운드 타결에 기여하기가 어려울 것임
- 또한 미국산업계와 노동조합이 민주당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행정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임

□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많은 참가자들은 WTO가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장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음
- WTO의 가치는 회원국 간의 차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이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것임. WTO의 협의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무역문제의 해결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50개국의 125개 비정부 기구들은 또한 식량정책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더 이상의 식량시장 자유화를 거부하고 식량 안보, 농촌 개발, 농업인의 생계 안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 비정부기구들은 소규모 각료회의에 참여한 36개국에 서한을 보내 WTO의 정책으로 인하여 필수품 시장의 지나친 유동성, 세계적인 식량부족 문제, 기아의 증가, 농업인의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세계 농업 체계가 실패하였음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