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야마나시현, 2008년 특허 출원 건수 감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nichi.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야마나시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8

□ 야마나시(山梨)현 지적소유권센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야마나시현 내에서 출원되었던 특허 건수는 총 710건으로 2007년에 비해 87건(11.0%) 감소했다고 함. 사실상 출원 건수는 전국적으로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지적소유권센터는 2008년 가을 이후 경기 악화의 영향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효한 특허에만 집중하는 것이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일본 특허청과 지적소유권센터는 현 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실용 신안 57건(전년대비 29.6% 감소), 디자인 86건(전년대비 2.2% 감소), 상표 384건(전년대비 23.6% 감소)으로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힘

□ 일본 전체에서 보면 2008년의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39만 1,002건으로 이는 2006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치임.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대량으로 특허를 출원·취득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사업 전개 후에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를 중점적으로 취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함. 또한 전략적인 판단에서 출원을 하지 않고 기밀로 관리하여 사업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함

□ 야마나시현 지적소유권센터는 2008년의 출원 상황이 침체된 것이 경기악화의 요인도 있다고 지적함. 지적소유권센터의 특허 정보 활용 지원 어드바이저인 이토 테츠오(伊藤哲雄)씨는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경비 절감을 위해 연구 개발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마나시현 특허 출원 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특허 건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임

□ 군나이(郡内) 지역의 전자 부품 기업 담당자는 “실적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허 출원도 기업 전략상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