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조업·비제조업을 불문하고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경영 자원이 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도 이러한 상황에 바탕을 두고 거국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일본 기업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오면서 고품질·저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음.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방대한 특허 출원을 실시해왔는데,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일본은 이미 세계 제일의 특허 출원 대국으로 자리매김함

□ 특허제도는 일본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발명 장려나 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1990년대에는 연간 출원 건수가 2만 건을 넘는 기업도 있었음. 일본 기업의 왕성한 연구 개발과 특허 출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미 선진 기업과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라는 평가가 주를 이뤄왔음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대만·중국 기업들이 급속히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 신흥국의 기술력 향상 요인으로 일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고, 일본 기업이 출원하는 연간 약 38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특허 출원 역시 기술이 공개되는 원인이 되었음

□ 한국·대만·중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된 기술을 흡수하고자 함. 일본 기업들이 심사청구는 하지 않고 출원만 한 기술, 또는 일본에서만 권리를 취득한 기술은 연간 30만 건 이상임.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검색, 열람할 수 있어 일종의「보물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특허청은 1998년부터 특허 공보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를 시작함. 물론 일본 내의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한국·대만·중국의 접근 건수도 하루에 수십 만 페이지에 달하고 있음. 해외에서 어떤 의도로 매일 방대한 검색을 하고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임

□ 사실 발명의 기술 가치·제품 가치와 ‘특허성’이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님. 특허성이 없거나 특허권 효력이 약한 기술이라고 해도 제품이나 제조 방법으로 가치가 높은 경우도 많이 존재함. 이러한 개량·개선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 제품의 질적 수준이 있는 것임. 일본 기업이 출원하는 38만 건의 기술은 제품 기술·생산기술에 관한 개량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만·중국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술 정보인 것임

□ 그리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중국 특허는 (1) 치명적인 오역이나 의미가 불확실한 번역, (2) 일본에서 거절 결정 확정, (3) 일본에서 무효 확정, (4) 그 외 각국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일본 기업이 중국·한국·대만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패소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

□ 인간이 창조하는「知」는 용이하게 유출·공유되기 쉬운「정보」임. 이에 많은 지식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기업은 각 제도를 활용하여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원래 특허제도는 일부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발명의 내용을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공개를 의무화한 것임. 그러나 수백 년 전 정보나 사람의 왕래가 한 국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생겨난 제도인 만큼 현대에서도 그 기본적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2008년의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불황의 영향으로 현재 일본 기업의 출원 건수는 약간 감소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입국 선언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여전히 증가 추세임(일부 대기업 제외). 지금도 국내 라이벌 기업과의 경쟁의식으로 출원 건수에 집착하는 경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무차별적 대량 출원 행동은 바뀌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량 출원이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대량 출원을 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 경영자의 의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