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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에 투자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8

□ EU 무역 위원 Catherine Ashton은 9월 8일 EU와 중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음. 푸젠성 샤먼에서 개최된 중국 투자무역 국제박람회(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 and Trade)  연설에서 Ashton 위원은 중국 및 각국 정부, 기업 사절단에게 양자 투자협정의 쇠퇴를 막기 위해 EU와 중국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장벽을 걷어내고 기업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Ashton 위원의 말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세계 경쟁 속에서 정부는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중국의 장벽은 유럽 기업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투자 유입과 세입을 막고 있음

□ Ashton 위원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자본제한(equity cap)이나 불필요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의무, 전략 부문 제한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막아서는 안 됨
- 더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보호가 중요함
- EU는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서도 이와 동등한 개방성을 원함
- EU와 중국은 무역투자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음. 이 회담은 EU-중국 고위급 경제무역회담(EU-China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hton 위원과 중국의 Wang Qishan 부총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