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stern Australia 대학 vs Gray 소송에 대한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 이 판결은 몇 가지 간암 치료제 발명품에 대한 대학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고용된 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 이 원칙은 계약 조건에 연구를 통한 지식재산권을 대학 측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배제될 수 있음

□ Western Australia 대학에서의 Gray 박사의 역할
- Gray 박사는 1985년 Western Australia 대학의 외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97년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1999년 사임하였음
- 1997년 그는 Sirtex Medical Limited에 자신이 개발한 중심 소체(小體)를 둘러싼 투명한 부위(이하 중심체)(microsphere) 기술 분야의 특허 발명품을 양도하였음
- Western Australia 대학은 Gray 박사가 Sirtex와 공유한 수익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중심체 특허를 대학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였음

□ Western Australia 대학의 소유권 청구
- Western Australia 대학의 청구 근거는 고용활동을 통해 피고용인이 개발한 발명품은 고용주의 소유라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Western Australia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Gray 박사의 중심체 특허 소유권이 대학에 있다는 점이었음.
- 법원은 1971년 대학 이사회의 “특허 규정”을 통한 피고용인의 발명품 소유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음. 대학의 이러한 특허규정은 헌법상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고용 계약에 포함될 수 없었음. 또한 Gray 박사의 고용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규정”은 중심체 특허가 인정된 1997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음.

□ 법원은 Gray 박사의 Western Australia 대학 고용환경을 조사하여 대학이 Gray 박사의 연구 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 핵심 근거(indicia)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Gray 박사는 고용 계약 상 발명의 의무가 없었음. 연구를 통해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연구의무와 연구의 촉진 의무는 발명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Gray 박사는 발명품의 특허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자유가 있음
* Gray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독립 연구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연구에 헌신하였음
* 외부기관과 연구원들의 참여 등 연구의 협력적 성격에 따라 한 기관의 성과 독점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자유화 학술 연구의 협력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대학 연구원의 고용은 연구 성과의 발표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은 다른 기관의 고용과 분명히 구분됨

□ 영향
- 호주의 많은 대학들은 공정성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 판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산의 착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 특별 피고용인으로써 발명이 가능한 연구원의 역할 결정의 문제는 다른 연구기관들, 특히 공공목적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들로 확대될 수 있음. 여기서는 발표와 협력 연구의 자유가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 될 것임
- 대학 연구원과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제삼자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보증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