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6일, 중국 후베이성 지식산권국(湖北省知识产权局)은 ‘비용 절감을 중점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새로운 고지를 건설하기 위한 5대 행동 업무 방안’¹⁾을 발표함

- (목적) 비용 절감을 중점으로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및 개선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베이성의 노력을 강력히 지원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이 제안한 5대 행동 및 세부조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행동	세부조치
1	정책 시스템의 강력한 기반 행동 구현 및 정상적·장기적 메커니즘 형성	① 비즈니스 환경 시스템, 메커니즘 및 정책 문서의 종합적 분류 ② 비즈니스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제정·폐지 강화 ③ 개혁 및 혁신 성과의 전환·적용 가속화 ④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 ⑤ 정책 홍보 강화 ⑥ 감독 및 평가 강화
2	후베이성 신용 건설 행동 실시 및 사회 신용 수준 향상	⑦ 정부 이행 업무 메커니즘 강화 ⑧ 정부-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 메커니즘 개선 ⑨ 법치 교육 강화 ⑩ 기업과의 계약을 위한 기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⑪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⑫ 신용 ‘블랙리스트(黑名单)’ 제도 개선
3	시장 지향적인 개혁 시범 행동 실시 및 공정한 경쟁 질서 조성	⑬ 공업 및 상업 사용자의 전기 요금 수준 인하 ⑭ 산업 공급망의 서비스 품질 향상 ⑮ ‘한 번에 하나씩 처리(一件事一次办)’하는 것을 심층 추진 ⑯ 접근 표준화 수준 향상 ⑰ 금융 및 신용 대출 지원 강화
4	법치화 구축·업그레이드 행동 실시 및 법 집행·사법 강조	⑱ ‘3가지 문제(요금·벌금·할당)’ 관리의 정상화 추진 ⑲ 소송 원인 처리 및 분쟁 해결의 적극 추진 ⑳ 사건의 접수 서비스 수준 향상 ㉑ 사건의 재판 효율성 향상
5	국제 협력 촉진 행동 실시 및 원활한 내·외부 연결 패턴 구축	㉒ 디지털 통관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 ㉓ 자유 무역 시스템의 혁신 구현 ㉔ 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적극적인 육성 ㉕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 혁신

1) 深化以控制成本为核心全力打造营商环境新高地“五大行动”工作方案.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hubei.gov.cn/zfwj/ezbf/202402/t20240201_507237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