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4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고발을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최대 해적판 사이트의 ‘B9GOOD’ 운영자 중국인 남성 A가 적발되었고 중국 장쑤성 인민법원(江蘇省 人民法院)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배경
∙ 중국인 남성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서버를 대여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인 ‘BLUE920’, ‘B9DM’, ‘B9GOOD’을 운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사이트명·도메인을 변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약 15년간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계속함
∙ 업로드는 남성 A 스스로 하거나 남성 A로부터 보수를 받고 여성 B나 D가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약 45,880편의 애니메이션 등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됨
∙ ‘B9GOOD’에 게재된 콘텐츠 대부분은 일본 콘텐츠로 일본에서의 접속이 약 95%를 차지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짐
∙ CODA는 2016년부터 ‘B9GOOD’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실시해 왔으며, 2016년 10월 중국의 ‘검망(剣網)’ 특별행동 추진 당시에는 ‘B9DM’으로 운영되던 사이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중국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절차에 따른 사이트 폐쇄를 지시함
∙ 그러나 남성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지오 블로킹(Geo-blocking)’¹⁾을 적용하여 중국 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사이트를 폐쇄한 것처럼 위장하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를 대상으로 한 침해 행위를 계속함
∙ 이에 CODA는 2021년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국제집행프로젝트(CBEP)’를 통해 ‘B9GOOD’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동 사이트의 운영자 특정과 법적 근거가 있는 피의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 
∙ CODA 베이징 사무소가 회원사를 대신하여 중국 공안부(公安部)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여 2023년 2월 14일, 주범인 남성 A가 중국 장쑤성 공안부에 적발되어 기소됨

(2) 판결 내용
∙ 주범 남성 A에 대해 2023년 12월 26일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 의약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江蘇省泰州医薬高新技術産業開発区人民法院)은 A씨를 주범으로 한 공동 범죄에 의한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월, 벌금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3,341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 기간이 종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 남성 A씨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으로 177만 7,000위안(한화 약 3억 2,915만 원)을 인정받았고, 적발 시 공안에 압류된 주거(住居)에 대해서도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입으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 또한 남성 A로부터 보수를 받고 무단으로 업로드한 여성 B에게 남성 A를 주범으로 한 공동 범죄에 의한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여성 D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됨

(3) 판결 의의
∙ 본 건은 형사 고발로 중국의 해적판 사이트의 중국인 운영자 및 업로더가 형사 적발된 최초의 사례로서 CODA는 ‘B9GOOD’의 운영자 등에 대한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 옴
∙ 이번 판결에서 남성 A는 초범이며 자백으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처벌이 경감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CODA의 압력을 계기로 해외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나 업로더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CODA는 이번 적발 및 판결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트에 대한 유사한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을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침해에 대해 비록 해외에 운영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국경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여 일본 콘텐츠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1) 지오 블로킹(Geo-blocking)은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