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의회, 고품질 와인·증류주·농산물 보호 강화 규정 개정 승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의회
통권  2024-1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12
∙ 2024년 2월 29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고품질 와인, 증류주 및 농산물 보호 강화 규정(the protection of high quality wine, spirit drinks and agricultural products)’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리적표시(GI)를 보호하고 생산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GI 등록 절차의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 보호
∙ 회원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MEPs)은 국가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GI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불법적으로 GI를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차단을 통해 폐쇄되거나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도메인 네임 경고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함

(2) GI 제품의 성분 보호
∙ 제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제품을 지정하는 GI는 해당 GI 성분이 가공 제품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사용되고 해당 GI와 유사한 다른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가공 제품의 이름, 라벨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함
∙ 해당 성분의 비율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의 공인된 생산자 단체는 가공 제품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올바른 GI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음

(3) GI 생산자를 위한 더 많은 권리
∙ GI 생산자는 마케팅 관행의 평가 절하 및 가격 인하를 포함하여 제품의 이미지와 가치에 해를 끼치는 모든 조치나 상업적 관행을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GI 제품의 외관에 GI와 함께 생산자 이름이 표시되도록 규정됨

(4) 간소화된 GI 등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GI 시스템의 유일한 감독 기관으로 남게 되며 GI의 등록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신규 GI에 대한 조사 기한은 6개월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