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7일, 특허청(KIPO)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조직으로 직제화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개요
∙ 2021년 7월, KIPO는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을 출범함 
∙ 이후 2024년 2월 27일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조직으로 확정되었으며¹⁾ 향후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 산업스파이 등과 같은 심각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맞서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의 기술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기술경찰의 성과
∙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KIPO가 7번째 방첩기관²⁾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함
∙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였으며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³⁾를 발부함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을 기록하였으며 총 누적 수는 1,855명에 이름

- (관련내용)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임


1)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 됨.
2)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가 있음.
3) 보라색 수배서(신종범죄수법 수배서)는 인터폴 8개 수배서 중 하나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범죄수법, 과정, 물체, 도구,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인터폴 회원국에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