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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실시 24년 만에 특허출원 증가율 세계 1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egaldaily.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9

□ 국가 지식산권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7년 7월말까지 수리된 총 특허 출원건수가 약 534만 건으로, 그 중 국내 출원건수가 445만 7천 건, 국외 출원건수가 88만 4천 건임. 같은 기간 국가 지식산권국이 특허 결정한 출원건수는 국내 238만 건, 국외 40.4만 건으로 총 279.2만 건임. 이와 같이 중국 특허사업은 신 중국수립 60년 이래 장족의 발전을 이뤘음

□ 지난 3월 16일까지의 중국 총 특허출원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하여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백만 건에 도달하는 기간이 확실히 빨라졌음. 1985년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100만 건, 4년 2개월 만에 200만 건, 2년 3개월 만에 300만 건, 1년 6개월 만에 400만 건, 그 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500만 건에 도달하여 백만 건에 도달하는 각각의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WIPO는 중국 특허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세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발명 및 창조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고 있음
 - 특히 국내 특허출원 중 질적 가치가 높은 발명의 특허출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건수가 각각 100만 건을 돌파했을 당시, 국내 발명특허출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47.8%, 50.7%, 53.4%, 60.8%로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올해 500만 번째를 돌파했을 때의 비중은 67%에 달함

□ 현재 국내 발명특허출원 증가폭은 국외보다 크고, 국내 직무신청 비중 또한 처음으로 비직무 신청을 초과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국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중국 정부가 창조적 국가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해온 노력의 결과임

□ 중국은 과거 국외특허 신청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하였으나, WIPO 측은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매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2008년 중국은 6,1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함
 - 2008년 중국화웨이공사(中国华为公司)는 1,737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음 

□ 최근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공포한 통계수치를 보면 상반기 대외출원건수는 3,524건이고 증가폭은 미국, 유럽, 일본이 접수한 발명특허 출원 건수의 평균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 대외 발명특허출원의 증가세가 2009년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