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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경제협회 방중단 회담, 중국 측 일본 산업계에 IT인증제도 도입 재차 요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일경제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9

□ 지난 9월 8일 일본 대기업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중일경제협회 방중단은 중국 상무성, 공업정보성 간부들과 회담을 가짐.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무역·투자 확대,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의 산업 협력, IT제품의 강제 인증 문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원소(稀土類元素, rare-earth elements) 자원 정책 등에 대해 협의함

□ 일본 측은 무역 투자 촉진의 핵심이 되는 IT제품의 강제 인증제도 시행 중단, 정밀 기기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의 지속적인 수출을 요구함

□ IT제품의 강제 인증에 대해서는 일·미·유럽 각국에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번 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재차 인증제도의 철회를 요구했음.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정부 조달 품목에 한정할 것이며 제공된 정보는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009년 5월부터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므로 일본 산업계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함

□ 정밀 기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자원의 수출 제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아무 결정도 내린 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2009년 말에 자원 보호와 환경 보전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함

□ 한편 중국 측은 무역·투자의 확대, 산업 협력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피력하였음. 방중단의 미무라(三村) 단장은 중국 측의 대응을 평가하는 회견에서 “이번에 개최된 일련의 회의에서는 중국의 견해가 발표되었고,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도 많았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