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 새로운 정권에 제안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1. 일본의 지식재산을 중국에 무상 개방하지 말 것

o 일본의 지식재산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함.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의 특허, 기술, 상표, 작물 품종, 저작물 등 모든 권리나 노하우, 성과물을 반드시 지켜야 함.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임

o 예를 들어, 현재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 관련 특허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이는 인플루엔자 의약품 특허와 같이 인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에도 무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발전 수준이라면 가장 먼저 통상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해야 할 것임

o 일본에 더 이상의 여유는 없을 것임. 선진국이라는 자만심을 접고 겸허하게 일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함.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잊고 안이하게 지식재산을 개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일본 산업을 부활시킬 기회도 잃게 됨

o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임. 지금 중소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지만 모방품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 대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 의식이나 실무 능력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지식재산도 매우 중요함.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환원될 혜택을 항상 고려해야 함

2. 전문 인재를 육성할 것

o 지식재산 전문 인재, 특히 정치가를 육성해야 함. 산업이나 농업 진흥을 강조하는 정치가는 있어도, 그 기반인 지식재산 전략을 취급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음. 기업을 위한 권리 교섭, 소송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변호사나 교섭 인재, 지식재산 관련 투융자나 사업화를 이끌 수 있는 인재도 매우 적음

o 특허청장의 자격도 개선되어야 함. 현재는 경제산업성 차관급 간부가 1년 임기로 발령을 받음. 각국 청장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새로 취임인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 이런 체제에서는 국제적인 장소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인맥을 형성할 수 없음

3. 일본의 “知”를 존중할 것

o ‘知’란 지식재산보다 넓은 의미의 것으로, 오래 전부터 내려 온 일본인의 독자적인 발상, 감성도 널리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일본의 산업, 문화 발전, 힘의 원천임

o ‘知’는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여 새로이 갱신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임. 이 연속성이 끊어지면 일본 ‘知’의 힘은 한 순간에 저하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