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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기술, 아프리카의 차세대 혁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농업개발기금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1

□ 빈곤의 완화를 위해서는 세계 빈곤층의 3/4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을 지원해야 함. 농촌지역의 빈곤퇴치에 집중하는 UN 기관인 국제 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7월 13일 ~ 14일에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세계 핵심문제 회의에 참석하여 지식재산권이 빈곤퇴치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함. IFAD는 나이지리아의 Kanayo Nwanze가 2009년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 Intellectual Property Watch는 Nwanze 회장에게 소규모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현재 농업기술의 상당부분은 대규모 농업 사업 발전을 목표로 함), 1965년 ~ 1985년 사이에 농업생산량을 크게 향상시킨 녹색혁명의 환경적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지, 지식재산권은 기술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함

□ Nwanze 회장은 먼저 빈곤층을 위한 기술 개발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 경제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대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인센티브의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대답함. 무엇보다도 시장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와 시장을 위한 기본적인 금융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언급함. 이를 위해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촉진해야 함. 즉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환경적 부작용을 남긴 1차 녹색혁명을 고려했을 때 2차 녹색혁명은 무엇을 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체계가 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wanze 회장은 먼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농업 생산량 증대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소규모 농업 투자를 위해서는 전통적 지식과 현대적인 기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Nwanze 회장은 자신의 견해 상 아프리카의 2차 녹색혁명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음. 아프리카는 기본적인 관개시설과 비료를 이용하여 지금보다 3배 ~ 5배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음. 아프리카는 현재 헥타르 당 112kg의 비료를 이용하는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비교하여 훨씬 적은 헥타르 당 8kg의 비료만을 이용하고 있음.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용해온 기본적인 토양 기술조차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지도자들은 농업의 발전을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은 60년대와 70년대의 관개시설, 비료,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시장 창출, 올바른 정책마련, 농업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동영상 링크: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09/08/ifad1.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