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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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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tat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무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1

□ 미국 국무부는 2009 회계연도에 “다국적 범죄에 대항하고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11개 프로젝트로부터 총 4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받았음. 이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 집행기관과 외교부는 외국 법률 집행기관에 범죄 집행 훈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 이 프로젝트 중 5가지는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는 동유럽과 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함

□ 국무부에 따르면 총 11가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251,600
 - ASEAN 검사 및 판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훈련 세미나

② 인도네시아 정책 자문 $640,000
 - 2명의 미국 정책자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과 지식재산권 총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훈련을 제공

③ 아시아 지식재산권 집행 네트워크 $150,000
 - 환태평양 지역의 법률 집행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3차 지역회의

④ 동유럽 지식재산권법률 집행 조정관 $590,000
 - 지역 내 지식재산권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기반을 둔 법무부 지역 조정기관

⑤ 멕시코 $657,000
 - 멕시코의 검사와 판사, 세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범죄 집행 훈련, 인터넷 침해행위에 초점을 둠

⑥ 러시아 연방 $80,060
 - 동부 러시아 지역의 세관 및 국경 단속 훈련

⑦ 남부 아시아 지역 $250,000
 -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관리들을 대상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집행을 강화하도록 뉴델리에서 실시하는 훈련 워크샵

⑧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72,000
 - 서부 아프리카(나이지리아 포함)와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SACU)의 법률 집행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워크샵, HIV-AIDS 약품을 포함한 위조약품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둠

⑨ 남미 삼국 국경지역(tri-border) $160,856
 - 삼국 국경지역(tri-border)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페루의 법률 집행 훈련

⑩ 우크라이나 $50,000
 -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집행 관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위조품 식별 훈련 및 기술 지원

⑪ 베트남 $98,756
 - 베트남 시장 감독 및 경제 단속 관리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집행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