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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 기업들, 특허 개혁 저지를 위한 노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fgat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기술기업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4

□ 다수의 기술 기업들, 주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Bay Area) 지역의 기술 기업들은 특허 출원 과정을 지연시키고 기술 침해자들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특허법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음

□ 상무부 장관 Gary Locke에게 전달된 서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제3자와 항고인에게 미국 특허상표청의 재심사 판정을 허용하는 특허승인 후 검토(post-grant review)에 반대하고 있음. Microsoft 등 대기업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 소송을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특허를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추구함을 밝힘

□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Dolby Labs와 통신 칩 분야의 대기업인 Qualcomm 등은 특허법의 변화가 침해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합법적인 특허를 불확실성 속으로 빠뜨릴 것이라 지적하였음

□ 이들은 별도의 검토 절차로 인하여 엄청난 업무 부담을 받고 있는 특허청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또한 이미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허검토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임. 이 법안은 상원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의회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