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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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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청장, USPTO의 2010년에 대한 논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4

□ David Kappos USPTO(미국 특허상표청) 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법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연설을 하였음. 지식재산권자 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에 참석한 600명 이상의 변리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Kappos는 심사의 지체를 막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차에 초점을 둔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Kappos는 간결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USPTO 심사관 점수체계의 개선, 중요한 문제에 빠르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특허청 조치 전 면담(pre-first-office-action interview), 자원의 낭비 없이 쓸모없는 사안을 빠르게 파기하고 중요한 사안의 처리를 가속화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음
- Kappos는 광범위한 개혁의 효과를 기다리는 한편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o USPTO와 상무부는 모두 특허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였음(Kappos는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음)
 o 현재 USPTO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는 한계를 토로함
- 현재 상황의 배경에는 자금지원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
- Kappos는 2010 회계연도에 2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선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정보기술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도 벅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