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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인법원(江阴法院), 지식재산권 사법 서비스 우수화를 위한 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쟝인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4

□ 우시(无锡)가 추진하고 있는 “질 높은 지식재산권 도시 만들기”와 쟝인(江阴)의 국가지식재산권 도시 구축에 더욱 우수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쟝인법원은 4가지의 관련 조치를 제시함. 이를 통해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첫째, 지식재산권 안건 판결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과학 기술 혁신 및 권리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함.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기술 허가 및 양도 협의를 달성시키도록 노력하여 양측의 윈윈전략을 강화함.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사회 중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권 이용 효율과 사회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 둘째, 지식재산권 심판 연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주적 보호 능력을 향상시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와 행정 보호 연계 작업을 정비하여 공상국, 과학기술국 등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매뉴얼 및 구체적 방법을 공동으로 제정해 나가야 함.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상장된 회사, 핵심기업을 방문하여 회사 측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함. 정기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첨단기술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법보호 서비스 업무를 제공함

□ 셋째, 조사연구 홍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관련 행정 집법 부서와 연합하여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제고시킴. 정기적으로 농촌 마을, 지역사회, 기업에 직접 투입하여 전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함

□ 넷째, 대학과 협력하여 법원, 학교, 연구소의 일체화로 그 장점을 부각시킴. 쟝인법원과 화동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은「법률 학습, 실천, 연구 연맹」합작 협의를 체결한 후 화동정법대학은 매년 대학원생을 쟝인법원에 파견하여 지식재산권 법관과 과학연구원을 보조 하는 등 구체적 실천 활동을 전개함. 정기적으로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재판 업무와 법학연구 중 쟁점, 난점에 대해 공동으로 심층 토론하는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