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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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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dst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동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5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식재산권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전자·정보, 생물·의약 등의 첨단기술 분야가 건설자재, 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에 비해 경제위기 방어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관련 연구조사에서 나타남

☐ 광동성위정연실(广东省委政研室)과 지식산권국이 최근 공동으로 주제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광동성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했음. 조사에 응한 169개 기업의 2008년 공업 총 생산치, 판매수입 및 수출총액 등의 전체 지표가 작년 동기대비 상승했음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기업운용 지식산권의 전문항목 조사연구(企业运用知识产权应对全球金融危机专项调研)”에서 지식재산권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전자·정보, 생물·의약 등 첨단기술이 건축자재, 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보다 방어능력이 뛰어났다고 나타남. 예를 들면 전자정보산업의 47개 기업은 건축자재산업의 16개 기업 동종지표와 비교해서 공업 총 생산치, 판매수입 및 수출총액이 각각 8.2%, 9.6%, 0.2% 높았음

☐ 광동성(广东省) 지식산권국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작년까지 광동성(广东省)이 보유하여 진행 중인 특허가 177,144건에 달해 전국 총 건수의 19.2%를 차지했다고 소개함. 이 수치는 전국 최고 수치임. 광동성 발명특허의 70% 이상이 기업에서 출원된 것이지만 문제는 단지 1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명특허 출원을 했다는 점에 있음. 즉, 나머지 90% 이상의 광동성 기업이 아직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금융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광동성(广东省)이 정부직능(政府职能)부문의 기업지식재산권 서비스 강화에 힘쓴다고 밝힘. 일례로 성(省)지식산권국이 ‘중점산업 특허 형세 분석연구’를 나서서 추진함. 이미《전지산업 특허 형세 분석 보고 (电池产业专利态势分析报告)》를 공포했고, 평면 화면 표시 장치· LED 등 산업의 특허 형세 분석도 곧 공포하여 기업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특허실시계획(专利实施计划)”에 몇 천만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우수 특허 사업 실시와 산업화를 지원함. 그 외 광동성은 두 해 동안《국제특허협력조약(国际专利合作条约)》에 매년 500만 위안을 투입해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을 지원함. 광동 각지에서 기업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한 조치가 연달아 공포됨. 포산시(佛山市) 남하이구(南海区)는 현재 지식재산권 저당융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임. 구(区) 정부는 전문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이자를 지원하고, 이자액 지원 비율이 대출금 이자의 35%가 되게 조치함. 최근 남하이 시(市) 한 회사는 이미 “지능형 보호 침대” 특허기술과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하여 자오상(招商)은행 포산(佛山) 분항에서 400만 위안을 대출했음

☐ 특히 작년 연말, 광동성정부(广东省政府)와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상위 전략 협력 관계에 대한 의정서 (关于建立知识产权高层次战略合作关系的议定书)》에 서명해 10개 부문에 걸친 협력 내용을 확정했음. 이는 광동 지식재산권 강화로 더욱 폭 넓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임. 광동개발구에 새로 건설된 “광동지식재산권 서비스 센터”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센터”, “중국(광동) 지식재산권 전시 교역 센터” “국가 특허 재심 위원회 제일 순회정 (国家专利复审委员会第一巡回庭)”등이 곧 운영될 것임. 이로 인해 광동의 기업·기관의 특허출원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신속·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됨